김영만 군위군수 2심서 무죄 판결 > 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 군위여행 지도
  • 최종편집 : 2021-09-24 08:38

    뉴스

    사회·환경 김영만 군위군수 2심서 무죄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07-07 14:40

    본문

    뇌물 준 공무원 진술, 통화내역과 불일치
    8377f69869bcf5e3ea8ce3f9add47b3c_1625636336_13.jpg
    ▲ 김영만 군위군수
     

    대구고법 제2형사부(양영희 부장판사)는 7일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영만(69)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떤 시점에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돈 전달자가 자기 혐의에 대한 책임을 덜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을 수도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유죄 판단한 원심판결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군위해피케어 주간보호센터
    독도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땅! 우리 독도 수호 활동 독도재단이 함께 합니다.
    고속 디지털 복합기 임대 5만원부터~ OK정보 010-3600-8188 / 054-383-0088

    접속자집계

    오늘
    1,574
    어제
    2,223
    최대
    4,983
    전체
    1,314,044

    군위군지역포탈 군위넷

    39014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65 / 대표전화 : 054-382-0843 / FAX : 054-382-0844

    등록번호 : 경북아00468 / 등록일 : 2018.5.28 / 사업자번호 : 508-07-46324

    발행인 : 최미경 / 편집인 : 오운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길 / kunwi@daum.net

    Copyright ⓒ 군위군 지역포탈 군위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