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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환경 임업 직불제 시대가 가까이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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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10-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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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인의 숙원인 임업직불제 법안이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통과 되었다.


    ▲ 임업 직불제 시대가 가까이 오다(사진=군위군산림조합)
     

    산림공익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는 산주와 임업인에게 지속가능한 임업 실천과 산림가치 보전에 대해 정부가 현금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 전체회의 심사가 통과 됨에 따라 임업직불제 시대가 가까이 왔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산림조합은 그 동안 공익적 기능을 우선하는 산림정책으로 대부분 산림이 보전임지로 지정되어 있고, 개발이 제한과 규제가 많음에 도 농업과 달리 직불제 지급이 되지 않고 있어 수년전부터 임업직불제 지급 법률제정 100만인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다. 


    최규종 조합장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가 동참하게 된 법안이 심사를 두고 다행입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법률의 심사속도가 빨라 질것으로 예상되고,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되고, 대상자는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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